유은혜 "박지원 학력 위조 의혹 직권 조사 실효성 없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밝혀
"교육부의 조사·감사 근거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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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학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조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유 부총리는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후보자의 편입학 과정 관련 불법 정황에 대한 감사 계획이 있느냐'는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의 질의에 "교육부 등 행정부의 조사·감사는 사실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어 "55년전 일이고 학적부나 학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아무도 없다"며 "조사, 감사가 가능한지,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2년제 광주교대를 졸업한 박 국정원장이 1965년 단국대에 편입하면서 4년제 조선대를 졸업한 것처럼 학적부를 위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중이다.

정경희 통합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유 부총리는 "제도와 기준을 갖고 그 부분 문제가 확실하게 있는 사실이 있으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후보자 해명 등을 볼 때 사실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안으로 조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