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내일 추미애 탄핵안 표결…與의원, 독립 헌법기관 잊지 말아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표결된다"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정당 소속 이전에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해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을 통해 "국회 존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부 견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검찰은 행정부에 소속돼있지만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이다. 그런 정신은 검찰청법에도 규정이 돼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한다고 돼있고 최대한 자제돼왔다"며 "그런데 (추 장관은) 이에 반해서 위법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있고 검찰총장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쓰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의 대표를 지낸 현직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부터가 중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한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오히려 이걸 깨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을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고 한 것은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의 평가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최 교수께서 이 정권을 평가한 말이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었다"며 "그것을 전달하는데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부에 대해 각을 세운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가장 요체는 독립되고 중립적인 사법부의 존재"라며 "그런데 이 정권 들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임명되는 사람들은 임명될 때부터 누구 편이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짐작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임명됐고 판결도 거의 예상대로 나오고 있다. 그 심각성을 국민들이 알아달라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지명할 때부터 정권의 그런 의도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대법관을 거치지 않은 대법원장이 없었고 여러 법원장 중에서 60번대의 분이 대법원장이 됐다"며 "임명 이후에 법원 요직 인사를 하는 과정들도 보면 다 사법부의 중립성이 깨지는 과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임명 때부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혹은 민변 출신이어서 중립적이지 못하다 했던 분들은 예외없이 (무죄 취지의)그런 결론에 가담한 것"이라며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낸 결론 자체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주로 예상되는 청와대 정무수석 교체에 대해선 "협치의 소신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경험한 분, 소자의 힘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협치와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부작용도 적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내년 봄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놓고 여당 내에서 공천 논란이 불거진데 대해선 "국민에게 약속한대로라면 자기 당 출신 자치단체장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생기면 후보를 내지 않게 돼있으니까 그렇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나 워낙 많은 유권자가 있을 뿐 아니라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득실을 따지면 내지 않는 것이 큰 용기이고, 쉽지 않은 일일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과의 약속과 실리로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짐작하는 바는 또 꼼수로서 대처할 거라고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자기들은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쩡당의 후보를 내게 한다든지, 자기들과 친한 사람을 내게 하고는 돕는 방법을 택하든지, 전당원투표 방식을 빌려서 전당원이 내자고 했으니까 내야 한다든지 편법으로 피해갈 것"이라고 봤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