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EU 대비 리쇼어링 성과 미미…혜택·대상범위 확대해야”

지난해 미국 리쇼어링 지수 확대된 반면 한국은 역외생산 의존도 심화돼
"리쇼어링 기업 늘리기 위해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전격적 원샷 지원 ▲법인세 및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신규 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 해야"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국·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한국의 리쇼어링(Reshoring, 해외진출 제조업의 본국 회귀) 성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혜택과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리쇼어링 관련 국내외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나 유럽연합(EU)보다 한국의 리쇼어링이 성과가 낮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미국의 컨설팅업체 AT Kearney가 제조업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11년부터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지난해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미국의 2018년 리쇼어링 지수는 ?32였지만 지난해는 98로 확대됐다. 전세계 역외수입을 중심으로 미국 생산자협회(CPA)가 측정한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도 2018년 ?18에서 지난해 59로 상승했다. 분야별 리쇼어링 성과는 컴퓨터·전자제품, 목재, 가구제품, 전기제품·부품, 기초금속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컨설팅업체 AT Kearney가 제조업 총산출 대비 아시아 역외수입 비중으로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미국은 지난해 최대 폭으로 성장했다. 반면 전경련이 AT Kearney 방식으로 한국 리쇼어링 지수를 측정한 결과 역외성장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미국 생산자협회(CPA)가 측정한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도 지난해 상승했다. 리쇼어링 지수는 컴퓨터·전자제품 분야가 가장 높았다.

반면 전경련이 AT Kearney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한 한국의 리쇼어링 지수는 2013년부터 역외생산 의존도가 점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들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리쇼어링하거나, 자국 인근으로 선회하는 니어쇼어링(Near-Shoring)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아시아 지역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EU집행위 산하기관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EU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53개 기업이 유턴했다. 이 가운데 고용 정보가 공개된 99개 기업이 창출한 일자리가 1만2840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52곳이 유턴했고, 이로 인해 총 975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우리 정부도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국내로 복귀시키기 위해선 혜택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2013년부터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기업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세금을 투입한 보조금 형식의 단기지원하고 있고, 유턴 범위도 해외공장의 국내 이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턴기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복귀한 기업이 74개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전면·전격적인 원샷 지원 ▲장기적인 자국 생산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 및 수입 원자재 관세 인하 ▲신규 제도의 비연속성·불확실성 제거 등이 꼽힌다.

EU도 지난 3월 핵심기술, 핵심소재, 인프라, 안보 등 대외의존도 축소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산업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EU집행위는 전략자산의 해외 매각을 방지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전 EU 차원 조치인 ‘FDI 투자 사전심사 규정을 올해 10월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EU 가입국들은 향후 적극적인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등과 같이 유턴을 현실화하는 과감한 지원과 함께 ▲유턴기업법상 단기지원 이외에도 인건비· 법인세와 관련해 기업 운영에 좋은 '환경 조성책 마련' ▲미국·EU처럼 중간재 수입의 국내 대체 등도 유턴으로 인정하는 '유턴 범위 확대' ▲더 많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 혜택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