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여건·인구 감소…세입 호황 기대 어렵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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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과 향후 인구 감소로 세입여건이 더욱 나빠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4개 주제별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6년~2018년은 일시적으로 세수가 호황이었다"며 "당시 인구가 늘면서 세금을 내는 베이스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인구 증가율과 생산 가능 인구가 낮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세수 증가 요인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에 따르면 2100년 인구는 2496만명, 2117년에는 2082만명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성 교수는 경제성장 회복→물가 상승→높은 세 구간 이동 등의 경로도 기대하기 어려워 장기적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달 29일 코로나 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의 영향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 하방 압력 커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도 "낮은 성장세와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경제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며 "저금리 현상은 경상소득과 세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조금 개혁, 비과세 감면 등 지출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조금 개혁, 비과세·감면 등의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채 발행이 한시적으론 불가피하나, 중장기 재정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로드맵을 설정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도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모두 경제 침체에 대응하는 재정정책으로 재정의 자동 안정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며 향후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의 일시적 자동화 기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일환 기재부 2차관은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재정적자 규모를 경제 회복 추이를 보아가며 위기 이전의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조정해나가고,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늘어난 사업과 불요불급한 지출에 대한 특단의 구조조정 노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 내년 예산안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