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손들어준 文대통령…금투업계는 '긍정VS우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지시하면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금융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하던 금융투자업계는 우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한 자본시장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금투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얘기한 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라며 "투자자 정서나 시장 논리를 감안했을 때 당연히 시장이나 투자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 대통령이) 자본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정서를 대변해주니 고마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투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에 대한 당장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방향성 정도는 제시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정부는 증권거래서 폐지에 대한 방향성 정도를 제시하는 쪽으로 보완책을 낼 것 같다"고 얘기했다.

금융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연 2000만원을 공제한 후 20%(과세표준 3억원 이하일 때)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다만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우려를 담은 의견도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해서 바꾼다는 건데 제도를 일회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싶은 우려가 생긴다"며 "영구적인 정책을 고민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자꾸 손바닥 뒤집 듯 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불만"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