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졸피뎀 섞인 와인 먹이고 성폭행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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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여자친구에게 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7일 강간치상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80시간 사회봉사 또한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교제 중이던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넣은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성폭행했다. 김씨와 사귄 이후 여러 차례 정신을 잃자 A씨는 수사기관을 찾아가 약물검사를 의뢰했고 김씨의 범죄 사실을 알아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죄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 부인하며 취한 태도 등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으로 인해 일어난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수사단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했다"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