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北·中·러 위협대비 사이버안보 예산 확대

11월 대선 앞두고 사이버안보 기관 권한, 예산 확대
폐지됐던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 부활도 논의
바이든, 오바마 트위터 계정 해킹 배후로 북·중·러 등 거론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의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사이버 안보 당국 권한과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들 국가의 사이버공격 빈도가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년 전 폐지됐던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 부활도 검토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는 전날 미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ㆍ기반시설안보국(CISA)의 역할과 권한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CISA는 향후 사이버안보 활동 운용의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되며, 민간부문과 협의를 담당하고 사이버공격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보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미 하원 세출위원회는 같은 날 CISA의 운용 예산으로 22억5000만달러(약 2조7112억원)를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억3900만달러 늘어난 수치로 CISA가 의회에 요청한 액수보다 약 5억달러 늘었다. 하원 세출위는 "북한, 중국과 러시아 등 적국들의 사이버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CISA의 사이버위협 추적 역량을 계속 늘리기 위해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미 하원 감독개혁위원회에서는 2년 전 폐지됐던 백악관 사이버안보 담당 보좌관직의 부활이 논의되기도 했다. 해당 직책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 전략과 정책을 조율하는 직책으로 2018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명분으로 없앴던 직책이다.

미 의회가 이처럼 사이버 안보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11월 미 대선을 전후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등의 사이버공격 빈도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미국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트위터 계정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