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혼란만 키운 7·10 부동산 대책 일주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부동산시장의 불안ㆍ우려가 가시지 않은 점에 대해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주일 전인 지난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발언이다. 7ㆍ10 대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이번엔 정말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는 현재까진 빗나갔다. 7ㆍ10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 가격은 여전히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 주 0.13%로 되레 높아졌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전ㆍ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다주택 여부를 떠나 주택 소유자 전체로 확산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올리는 것과 별개로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 밝힌 대로 현재 0.5~2.7%인 1주택자 종부세율을 0.6~3.0%로 올리는 안을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1주택자의 아우성에도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회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것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 다주택자들이 주택 처분 대신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를 택할 우려가 커지자 뒤늦게 여당은 다주택자에게 최대 12%의 증여 취득세율을 매기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선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다. 경제 사령탑인 홍 부총리의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온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차관은 "검토 안 한다"며 이를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는 "진지한 논의에 나서겠다"며 다시 검토를 시사했다. 이 같은 정부 입장이 다시 뒤집히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의 3대 기조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강조했다. 투기 수요 근절에 매몰된 나머지 기조에 대한 균형이 깨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