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 직접적인 위협"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한일 관계, 갈등 그대로 노출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일본 각의(閣議ㆍ우리의 국무회의 격)에서 채택된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ㆍ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우리나라(일본)를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다.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각의를 열어 2020년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 내각 시절부터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을 올해도 이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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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다. 다만 일본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영유권 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일본은 한국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는 방식으로 백서를 편찬했다. 2018년까지만 해도 일본 방위백서에서는 미ㆍ일 동맹을 별도로 하는 테마 외에 나머지 국가 기술 과정에서 호주에 이어 한국, 인도 등으로 기술됐다. 하지만 이후 방위백서에서는 호주와 인도, 아세안에 이어 한국이 등장했다. 아세안 10개국의 사례가 개별로 기술된 것으로 고려하면 한국은 13번째로 다뤄진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올해 방위백서에서는 전년도와 달리 '양국 사이의 폭넓은 방위협력을 추진하고 연대의 기반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는 내용 등이 빠진 채, 양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는 수준으로만 언급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