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주홍글씨 논란, 우리가 키워낸 괴물

디지털 교도소 "관대한 처벌에 신상공개"
주홍글씨 성범죄자 징벌 위해 공개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지만
"성범죄자 처분 약해" 옹호 목소리도
"성인지 감수성 높이고 배심재 도입해 등장 막아야"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성범죄자와 흉악범, 아울러 범죄자로 추정되는 이들까지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 이 사이트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때 등장한 '주홍글씨'와 닮았다. 성범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이런 움직임은 시민들이 자체적 '징벌 체계'를 구성하겠다는 취지를 지닌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9일 현재 디지털 교도소가 올린 신상정보는 80개가 넘는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던 손정우(24)씨를 비롯해 텔레그램 속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대화방과 관련된 가해자들의 신상정보도 있다. 지난달 개설된 이 사이트는 제보를 받아 정보를 공개한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사이트 개설 목적을 설명했다. 이러한 취지는 지난해 7월 텔레그램에 등장해 성 착취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관람하는 남성을 찾아내 신상정보를 공개해온 주홍글씨와 유사하다. 주홍글씨는 검거되지 않은 성범죄자에 대해 자발적으로 반성문 작성 등 자체 형벌을 내리기도 한다. 근절되지 않는 성범죄에 대한 분노가 기저에 깔린 것이다.

물론 디지털 교도소와 주홍글씨의 행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청은 8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부산청은 주홍글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이러한 움직임의 원인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의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 관련 재판 7만4956건 중 징역형은 26.1%에 불과하다. 반면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71.6%를 기록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반영하듯 성범죄는 갈수록 증가했다. 대검찰청의 '2019 범죄분석'을 보면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2009년 1만7377건에서 2018년 3만2104건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이 디지털 교도소나 주홍글씨와 같이 명예훼손 등의 불법 소지가 있는 사이트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사법부의 성 인지 감수성 높이고 배심제 등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반적인 법 상식에 부합하는 처벌을 내린다면 불법 소지가 있는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