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文정부, 수요억제책만 써서 이 사단…원하는 곳에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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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은 8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가장 큰 실책은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수요억제책만 쓰느라 이 사단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경제혁신위 전체회의를 열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많이 생기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문 정부는 지난 3년 간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대상 확대, 공시지가 인상, 양도소득세 강화, 주택담보대출 제한,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택시장 과열은 더 심해졌다"며 "문 정권 들어 서울 아파트가격은 45.3%나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간 최저점이었던 2012년 12월과 비교하면 84.7%가 상승했다.

그는 "문 정부는 역사적인 실패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든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수단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수요 억제다. 대출 등 금융수단, 분양가 상한가, 전매권을 제한해 수요를 억제하고 초과이익환수라든가 재건축안전진단이라든가 촘촘하게 짜여진 공급규제를 계속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지고지순한 목표로 삼아 이상한 해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요억제책을 쓰는 시점도 강남 집값이 오를 기미를 보일 때 금융규제, 세제규제를 마구 쏟아붓는데 전세계 어느나라도 특정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이런 거시적 규제를 쓰는 일이 없다"며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 재건축에 이어 최근에는 갭투자까지 끊임없이 적을 만드는 것도 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잠깐 올릴 수 있지만 실수요자도 오를만한 것을 사려 하기에 본질적으로 실수요자와 투기세력을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가 어렵게 전세를 안고 생애 첫 집을 마련하려는 젊은 부부들까지 갭투자 세력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장 교과서적인 대책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수요를 무시하고 오히려 공급을 강력히 억제해 희소성을 더 올렸다"며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많이 생기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정부의 정책역량은 저소득층 주거복지, 무주택자의 첫 집 마련 지원 등에 쏟아야 한다"며 "지난 20여년간 명목상으로만 주장돼온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실질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