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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0.07.08 11:00 기사입력 2020.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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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30만㎡ 이상일땐 가능
공공주택 건설땐 이하도 해제
朴시장 반대에 현실적으론 부담
직권해제 유력 후보지는 서초·강남구

정부 '서울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ㆍ여당이 서울시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2018년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립했을 땐 결국 국토부가 한발 물러서 정리가됐지만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을 늘리라 지시한 만큼 양측 간 공방이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을 고민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관련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풀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있다. 박 시장은 최근 민선7기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이라면서 40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정부ㆍ여당이 향후 그린벨트 해제를 본격화 할 경우 서울시와의 강한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25개 자치구 중 19개 구에 149㎢ 규모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면적의 약 25% 수준이다.


정부 직접 해제의 관건은 면적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 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하는 서울시장이 직접 안건을 상정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박 시장이 고집을 꺾지 않으면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니다. 30만㎡ 이하여도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한편 정부가 만약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을 본격화 할 경우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 그린벨트가 유력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초구와 강남구 그린벨트는 각각 2388만㎡와 609만㎡로 박 시장이 해제를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 장관 입장에서도 조금이나마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더욱이 이 일대 그린벨트는 보존 가치가 떨어진 3~5등급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지상에 임야가 없거나 전답이나 접경지로 사용하는 그린벨트는 어차피 훼손된 상태기 때문에 이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더불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층고제한 등 다양한 방법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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