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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 “추미애 수사지휘 잘못돼”… 이성윤 지검장에도 직격탄

최종수정 2020.07.02 18:35 기사입력 2020.07.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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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의구심 들어"
"총장에도 보고 안 된 수사상황 장관에 보고되는 건 공보준칙 위반"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치졸한 끌어내기 시도 반복되는 것 같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현직 부장검사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대검이 수사에 개입하지 말도록 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부장검사는 “총장에게도 보고되지 않는 수사상황이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보고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앙지검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2일 오후 김수현 부산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49·사법연수원 30기)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오늘(7.2)자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부당하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의 성격을 ‘현직 검사장이 기자와 공모한 검언유착’ 사안이라고 사실상 단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할 단계가 아님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취재욕심에 과도하게 몰입한 기자가 현직 검사장을 사칭하여 무리한 취재 시도를 한 사안’이라거나 ‘취재원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며 협조할 경우 검찰에 잘 이야기 하여 이익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사안’으로도 성격 규정을 할 수 있고,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검언유착 외에 위와 같은 다른 성격 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은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사안의 성격을 단정한 뒤에 이를 기초로 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 이는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언론의 의혹만으로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가 직무에서 배제되고 유죄인 것처럼 단정된다면 앞으로 검사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고,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상황이 추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되는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장관이 언론과 국회에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리고 있는 것이 법무부 스스로 만들고 실행을 강조하던 공보준칙을 어긴 것이라는 점이 문제임은 물론”이라며 “더 나아가 소환사실과 증거관계 등은 수사팀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받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일 텐데, 이를 법무부장관이 소상히 알고 있다는 것은 보고규칙과 그간의 관례에 비추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고 적었다.


이어 “언제부터 수사팀이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법무부 장관에게 직보하여 왔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지휘가 가장 문제삼고 있는 것은 총장 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이므로 수사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만, 지금 상황에 비추어 수사를 중앙지검장에게 맡기면 공정하고 철저한 것인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당연하게 들리지만은 않습니다”라며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중앙지검장은 이미 총장에 대한 내부 건의사항을 노골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여 언론플레이를 하였고, 총장의 지휘권 행사를 위한 구속영장 전문 제공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제 와서는 수사가 덜 되었으니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등 사실상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예정된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서에 감찰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한다”며 “총장의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중앙지검장은 왜 감찰하지 않는가? 일선 기관장이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의견에 범죄성립 여부에 의문이 있으니 상세한 증거관계 등을 보고해 보라고 했더니 너를 믿을 수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앞으로는 징계하지 않아도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김 부장검사는 “20년 검사생활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며 “제발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중용의 정신으로 행동하시길 간청드린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는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에 대한 치졸한 끌어내리기 시도가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며 그럼에도 끝까지 임기제 총장을 중간에 찍어낸다면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이 깊어진다“고 글을 맺었다.


이날 윤 총장을 수사 지휘감독에서 배제시킨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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