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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칼 빼든 文대통령,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종합2)

최종수정 2020.07.02 15:11 기사입력 2020.07.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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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종부세 개정, 참모들에게 지시…노영민 실장, 靑비서관 다주택 처분 강력 권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참모들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지시했다. 사실상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이는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열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대한 긴급 처방 지시다.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게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현안 보고를 받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체크한 뒤 문제 해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밝히겠다는 의미다. 청와대는 이날 긴급 보고 이후 문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긴급 보고와 관련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보고에 앞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6일 발표된 종부세 강화방안 등 부동산 대책 등을 담은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고 말았고 정부는 재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에서 여소 야대의 국회 상황 때문에 좌초했던 종부세를 다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21대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지닌 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민감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참여정부 시절의 악몽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치적인 지지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을 경험한 바 있다. 역대 최대의 표 차이로 정권을 내준 것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박탈감과 무관하지 않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지만 내부 단속도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인사 중에서 강남을 비롯해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집을 처분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청와대 인사들의 다주택 보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주택 보유 비서관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매각을 권고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면서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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