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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연도별 사례집' 발간

최종수정 2020.07.02 14:38 기사입력 2020.07.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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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연도별 사례집' 발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의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 회신문을 연도별 사례집으로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5년간 회신된 법령해석 1560건, 비조치의견서 361건을 대상으로 연도별 사례들을 각 업권별(법령별)로 6개 분야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관련 해석 및 제재조치 여부를 적극 답변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는 제도다.

법령해석ㆍ비조치의견서에 담긴 6개 분야는 금융정책, 금융소비자, 자금세탁방지 등 공통 분야를 비롯해 은행, 보험, 중소(여신전문금융,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시장, 금융혁신(전자금융, 신용정보) 등이다.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사례집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법령상 의문사항 및 제재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회사 등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연도별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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