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고생 제자 5명 성희롱한 기간제 교사에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제자 여러 명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기간제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백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적정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보호해야 하는 데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희롱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사이 자신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대전의 한 고교 등지에서 여학생 5명을 상대로 "섹시해 보인다"고 하거나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심야에 "데이트할래?", "놀이동산 외박 안 되나"는 등의 소셜미디어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