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정화 위원장 '반쪽 공론화' 평가 유감…차질없이 추진"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정정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장이 사퇴를 표명하며 재검토위의 공론화 과정을 '반쪽 공론화'로 평가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해 중립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면서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이 재공론화를 원전 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가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한 데 대해선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위원회 기능과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이어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적으로 재공론화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며 "공론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탈핵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해왔다.

지난해 재검토위는 15명으로 출범했으나 2명이 사퇴했고, 2명은 장기 결석해 실질적으로는 정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이 그간 회의에 참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토위가 파행을 겪으면서 당장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논의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맥스터가 포화하기 전에 8월 중 증설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의가 계속 지연되면 월성원전 2~4호기를 멈춰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