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째 잠자는 기안기금 40兆

이달 지원이라더니 접수 내달 연기
대한항공 외 지원대상도 안보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출범 한 달째 공전하고 있다. 당초 이달 중순께로 예정됐던 신청 접수 공고는 내달로 미뤄졌다. 까다로운 요건 탓에 지원 후보군에 대한 윤곽마저 나오지 않는 상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안기금 기금운용심의회는 전일 5차 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19일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7월부터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안기금 1조원을 출자해 설립되는 SPV(특수목적기구)가 시중 은행의 협력업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 유동화(P-CLO 발행) 방식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기안기금 관계자는 "정부가 기안기금을 통해 기간산업 협력업체를 지원하겠다고 새롭게 밝히면서 운용위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면서 "유동화증권(P-CLO)을 발행해 지원하는 방식, 예외사항 등에 관한 세부적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기안기금 접수 일정 등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아 결국 지원 접수는 내달로 미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20일 기안기금 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초엔 기업들의 신청을 접수한 뒤 집행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기금 조성을 위한 첫 채권 발행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출범한 기금 운용위도 마찬가지다. 경영난에 휩싸여 지원에 목말라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인식 하에 "무조건 이달 내 지원"이라는 방침을 내걸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 법 개정을 촉구했고 이로 인해 법 발의부터 개정까지 일주일도 안 걸려 만들어낸 기안기금이 답보 상태를 보이면서 기업 지원 골든타임을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거세다.

일각에서는 기안기금 지원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접수를 받더라도 신청 후보군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금 지원 조건에 맞는 기업이 많지 않아 당장 기금을 가동해야 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 아닌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한항공 외에는 지원 후보군 윤곽이 뚜렷하지 않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ㆍ합병(M&A)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저비용항공사(LCC)는 기금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해운업에서도 뚜렷한 지원 후보 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요구하는 지원 문턱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기금신청 공고가 나더라도 기업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줄 서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