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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들과 勞勞갈등 우려…공기업선 불만 폭발

최종수정 2020.06.25 12:34 기사입력 2020.06.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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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공정한 경쟁 철저히 무시…취준생들에게도 기회를"
전문가 "노동시장 왜곡…코로나에 청년들 취업문 더 좁아져"

정규직 전환자들과 勞勞갈등 우려…공기업선 불만 폭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장세희 기자]공기업 30년 차 박모(60)씨는 "민주주의의 근본은 만인에 대한 기회의 평등,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는데 인공사에선 이런 기회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지금껏 기회를 준비해 온 모든 취업준비생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에겐 재무적 성과보다는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다 보니 자칫 보수적으로 일하다 보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업무의 특성을 살리고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자회사 형태로 비정규직을 흡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제도를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공기업 팀장급인 김모(35)씨는 "상당한 규모의 정규직 전환자들이 처음엔 직고용만 요청하다가 나중에 단체교섭권을 활용해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요구할까 우려하는 인천국제공항의 문제는 다른 공기업에도 공히 적용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인정할 정도로 공정한 채용 절차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정규직은 물론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시장 왜곡… '노노 갈등' 우려= 25일 아시아경제가 만나본 공기업 직원들은 그동안 급속히 진행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정규직 전환 드라이브를 세게 걸면 걸수록 공기업 내 갈등이 더욱 확대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벽만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노동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건비 상승으로 공기업 경영이 악화되고 정규직 전환자들이 호봉제를 요구하면 정규직의 불만이 폭발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공기업시장은 경쟁이 거의 없는 사실상 독과점 구조다. 공기업 스스로 혁신하지 않아 투입 대비 산출이 낮아지면 국민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정규직과 정규직 전환자 간의 노노 갈등은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서로 간의 관계를 잘 풀지 못한 가운데 사업장이 복수 노조 체제로 운영되면 여러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규직 급여는 줄이지 않고 비정규직 급여만 올리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종의 경우 경쟁 채용을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비정규직 비중이 너무 크고 노동 양극화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직 전환자가 호봉제를 늘려 달라거나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을 보장하라는 요구 등을 한다면 이를 들어주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자들과 勞勞갈등 우려…공기업선 불만 폭발



◆코로나에 청년 취업문은 좁아져= 공기업의 인력이 비대화되면서 청년들의 신입 취업문이 좁아지는 것도 현실이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둘러싼 잡음도 결국은 청년들의 높은 취업난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0년 7.9%이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8.9%로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준이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미국(4.8%), 프랑스(3.4%), 일본(2.5%) 등은 모두 청년 실업률이 하락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1%도 떨어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실업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7.3%였던 실업률은 지난달 10.2%로 늘었다. 15~29세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26.3%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업 업황 부진과 신규 채용 지연 등이 청년 실업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인해 공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청년층의 사회 진입이 늦어질 거란 지적이 나온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결국 공기업 인건비 문제로 연결될 수 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노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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