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미사일 대량생산 나선 美…중·러와 맞대응

트럼프 대통령, 미사일 생산에 국방물자생산법 적용
美 국방부 "중·러 초음속 등 미사일에 대규모 투자…우리도 대응해야"
러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 개정협상 맞물려 경고성 메시지
폴란드에 미군 배치이어 中 기업 제재리스트 발표...전방위 압박

미 공군과 록히드마틴사가 2018년부터 개발 중인 초음속미사일 'AGM-183A'의 모습. 2021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미지출처=미 공군 홈페이지/www.af.mil]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정부가 초음속미사일 등 첨단 미사일 전력에 대해서도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의미다.

최근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ㆍ뉴스타트)' 개정 협상이 시작되면서 미사일 경쟁을 벌이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에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은 주독미군을 폴란드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화웨이 등 중국기업들이 인민해방군과 연계됐다며 제재리스트를 발표해 중ㆍ러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초음속미사일과 전략미사일, 우주발사시스템에 필요한 부품 등에 대해 DPA를 발동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자국 방위산업체들과 첨단 미사일 전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부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DPA는 주로 전시에 전쟁 물자에 대해 발동하는 법안으로 1950년 9월 6ㆍ25 전쟁 당시 만들어졌다. 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지난 3월 이 법을 발동해 마스크와 인공호흡기 생산을 명령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전력 위협이 점차 심해짐에 따라 향후 미사일 방어 전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존 힐 미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은 "중국과 러시아는 초음속, 순항, 탄도미사일 등 모든 미사일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구축하는 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란과 북한 역시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는 상태"라며 "미국과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상, 우주 모든 곳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미 공군이 시험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의 발사모습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미국과 러시아의 뉴스타트 개정 협상 시작과 맞물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P 통신에 따르면 앞서 전날 마셜 빌링슬리 미 군축담당특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러시아와의 뉴스타트 개정 관련 첫 회담에서 "중국이 비밀리에 핵무기의 규모와 수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반드시 참여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프랑스와 영국이 포함된 다자간 협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앞으로 중국이 참여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트 협정은 2011년 버락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과 러시아 간 맺은 핵무기 감축 협정으로 내년 2월에 만료된다.

미국은 이날 주독미군의 폴란드 배치,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도 발표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독일에 있던 병력 중 일부를 폴란드로 이동시킬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강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중국기업 20곳을 중국 인민해방군과 관련된 기업으로 분류한 리스트를 미 의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영상보안업체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차이나텔레콤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거나 금융 거래가 금지되는 등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린 2차대전 전승기념 군사퍼레이드에 나온 이동형 미사일발사대의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는 모습이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일본 언론에 미국이 주일미군기지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배치를 협의 중이란 기사가 나왔다며 "중국의 문앞에서 도발하는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군사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강행했다. 이날 군사 퍼레이드에는 러시아의 첨단 극초음속미사일인 '킨잘'과 방공미사일인 S-400, 미사일방어시스템 회피기동 기술이 담긴 전술미사일 이스칸데르 등이 공개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기념 연설에서 "나치즘을 파멸시킨 것은 당시 소련 국민이며 우리는 적의 군대 80% 이상을 파괴했다"며 "어떤 무자비한 군대도 소련 국민의 단결 앞에서 무력하던 게 역사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해 자국의 군사력을 뽐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