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등판한 김정은…대남 군사행동계획 전격 보류(종합)

일촉즉발 남북관계 긴장도 조절 분석
김여정 '배드캅', 김정은 '굿캅' 역할 분담
"무력충돌시 북한에 이로울 것 없어
한미연합훈련 재개시 더 피곤" 평가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3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행동계획들을 보류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조절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중앙군사위가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하고 중앙군사위 7기 5차회의에서 총참모부가 앞서 제기했던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한다면서 대남 군사행동을 예고해왔다.

최근 대남 공세를 주도해온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13일 담화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암시한 후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담화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군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에서 철수했던 감시초소(GP) 군대 배치 ▲서해상 군사훈련 재개 ▲대남 삐라(전단) 살포 군사적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총참모부는 "이러한 군사행동 계획들은 보다 세부화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했다.

이에 조만간 중앙군사위가 개최되고, 예고한 군사적 조치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김 위원장이 이를 전격 보류시키면서 그 배경과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군사적 행동이 무력충돌로 이어지면 자신들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겠다는 판단"이라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자신들도 피곤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부의 모든 사항이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당 중앙군사위의 권위를 세우는 효과도 있다"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이번 발표는) 군사행동계획에 대한 보류이지 완전 백지화는 아니"라면서 "정부는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전격적인 태도 변화가 2017년을 상기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니 타운 미국 스팀슨센터 연구원 겸 38노스 편집장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7년 북한 군부는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계획을 보고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은 바 있다"고 했다.

북한은 2017년 8월 9일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을 앞세워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사용, 괌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미국령을 타격할 수 있다는 엄포로 긴장도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그러다 닷새만에 김 위원장이 나서 이러한 계획을 중단시켰다. 김 위원장은 14일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며 괌 타격 방안에 대한 승인은 끝내 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군사 정책 토의안 심의가 이뤄졌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도 논의했다.

회의에는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중앙군사위 일부 위원들이 참가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회의를 연 것은 김정은 집권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6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