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위기'에 뭉친 여야, 내일 외교안보 합동회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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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외교안보 합동 회의'를 개최해 대응 논의에 나선다. 미래통합당이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됐다.

통합당 외교안보 특위원장은 23일 회의가 끝난 뒤 "내일 회의가 열릴 것 같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특위는 "유례없는 외교안보 위기 속에서 초당적 대응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고, 지난주 여당에 합동회의를 제안했다"며 "박진 특위원장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외교통일위원장)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국회 상임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으로 국가에 엄중한 안보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초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고 여당측에서 호응이 와서 내일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를 지렛대 삼아 상임위에 복귀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뽑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의원을 강제배정하지 않았나"며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대북전단 살포 등 강경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에서 2년 연속 빠졌다. 무엇을 위해 그토록 눈치를 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권 수사 원년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인권은 나 몰라라 하는 '가짜 인권'으로 개념을 호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도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의 '표현의 자유' 발언을 인용하며 "정부와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법적 근거도 없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만 막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시설 재설치 정황이 포착됐다. 우리군도 이에 상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한 심리전 재개를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