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발효…아세안+3 대응력 커진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층 강화된 역내 통화스와프 지원 체계가 오늘부터 발효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ASEAN)+3(한중일) 국가들의 금융위기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한국은행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개정 협정문이 이날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협정문은 지난해 5월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미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들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는 데까지 1년여 기간이 걸렸다.

CMIM은 아세안+3 회원국이 외환위기에 대비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2400억달러 규모로 운영된다. 위기시 지원 요청국은 자국 통화를 제공하고, 지원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미 달러화를 제공한다. 한국은 분담금 비율에 따라 위기시 최대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CMIM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IMF비연계자금은 전체의 30%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하고,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IMF와 공동으로 지원하는 구조다.

이날부터 발효된 개정안은 CMIM 자금지원 기간을 늘리는 등 금융안전망 기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협정문 개정에 따라 아세안+3 회원국은 IMF연계자금 지원기간 상한을 폐지한다. 스와프 요청국이 인출가능 금액의 30%를 초과해 요구할 경우에는 IMF프로그램 도입(또는 예정)이 선결조건이다.

스와프 요청국에 대해선 금융지원과 더불어 경제 운영의 취약성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고, 정책권고 사항이 적절히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신용공여조건 체계도 강화한다.

위기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위기 발생 이후에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IMF연계 자금지원의 경우 임원급회의(ELDMB) 결정에 따라 지급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IMF지원 프로그램과의 정합성도 높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