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도 경력증명서 줍시다"…조정훈 1호법안 발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법 발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호법안으로 ‘플랫폼 노동자 경력증명서법’을 발의한다. 조 의원은 앞서 21대 국회 등원 첫 기자회견을 1호법안 대신 보좌진 소개 기자회견으로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플랫폼 노동자가 사업자에게 노동을 제공할 때 이전 사업장의 노무 데이터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즉 대리기사,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이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47만~54만 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은 그간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명서가 나오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1호법안이 플랫폼 노동자에 관련한 법인만큼 조 의원은 플랫폼 경제 관련 입법을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경력증명서 발급 이외에도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 가입 현실화, 전기오토바이 예산 지원 등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에 관심을 가져온 조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기 전 실제로 한 달간 대리기사로 근무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찾아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 경제인 플랫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은 플랫폼 노동자의 처우개선”이라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정책기조는 친서민, 친기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친기업과 친서민이라는 주제는 상호배타적이지 않다”면서 “플랫폼 경제를 키워 성장의 열매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에 비해 역차별받는 환경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