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對北 유화책' 시험대…기조 변화 감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유화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 '편들기 발언'에 몰두하다가 청와대가 강력한 유감표명을 표하자 뒤늦게 입장을 선회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북한이 무력도발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간에선 여당의 기조 변화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7일 북한이 전날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대해 "외교에는 금도가 있는데 북쪽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한다"라며 "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노력해온 남북한 모든 사람의 염원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더이상 도발 중지하고 즉각 대화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의 발단이 된 전단 살포를 엄격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를 갖춰달라"고 촉구했다. 그간 유지해왔던 유화 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이틀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북한을 향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74명은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으며, 당 지도부에선 4ㆍ1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함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속적 유화 정책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에서 비롯됐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도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통일부의 적극적인 대북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등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심지어 민주당 소속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된 직후에도 기자들에게 "포(砲)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고 말하면서 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뒤에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이 '사고가 잘 났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며 유감표명을 내놔 빈축을 샀다.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가시화 되면서 민주당의 대북 유화 논리는 더이상 힘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평가다. 벌써부터 당 내에선 유화 정책에서 벗어나 기조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남북간의 특수 관계를 백번 감안하더라도 오늘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린 짓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당은 단호하게 북한의 도발을 꾸짖고 북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겠다는 결기를 내보일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도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남북 관계는 군사적인 측면으로 들어가는 순간 예측 불허가 될 것이다. 직접적 도발을 할 때는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