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총 불법 로비 의혹' 국회의원·보좌관 내사 종결…"검찰이 입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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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8개월만에 내사 종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보좌관 5명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지난달말 내사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2018년 10월 김용희 전 한어총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에 불리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정치권 로비를 위해 한어총 간부들이 모은 현금 1200만원가량을 국회의원실 5곳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이메일을 통해 한어총 간부에게 '돈 봉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이 특정 국회의원들에게 봉투를 전달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 측이 4차례에 걸쳐 입건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두 반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로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한편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을 지난해 9월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1일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