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포·안산·구리 등 규제지역 포함 가능성…추가 대책 나올듯

군포·안산·구리·인천·대전·청주 예의 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폭이 큰 군포·안산·구리 등 수도권 외곽 비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이 폭등한 해당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를 낮추는 방식의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군포, 안산, 구리, 인천, 대전, 청주 등의 집값 상승폭이 매우 높다"며 "비규제 지역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 연수구와 서구, 안산 단원구와 상록구, 대전 등은 풍선효과로 집값 상승폭이 컸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규제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대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세제에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하거나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어 "규제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부동산 가격 변동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이에 대한 풍선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것이다.

한편 정부가 9억원, 6억원 이하 주택을 새로운 대출 기준으로 삼고 LTV (9억원 이하 투기지역 40%, 조정대상지역 50%)를 강화하거나 주담대 금지기준을 현행 15억원 초과에서 그 이하로 낮출 수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지역 개발 수요 등이 맞물리면 풍선효과가 더욱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