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동 부지' 서울시 强드라이브…대한항공, 권익委에 "막아달라"

1차 입찰 참여기업 '0'…당혹스런 대한항공, 권익위 고충민원 신청

서울시가 종로구 송현동에 공터로 있는 대한항공 부지를 도시계획시설상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27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결정안은 현재 북촌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부지를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이날 대한항공이 자산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대한항공 이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 방침에 맞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대한항공 자구안의 핵심인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 계획 및 헐값 매수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따른 고육책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11일 오후 권익위에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화 계획과 관련한 행정절차의 진행을 중단토록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을 해 달라며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송현동 부지 예비입찰이 불발로 끝난지 단 하루만에 반격에 나선 셈이다. 앞서 송현동 부지 매각과 관련 총 15개 업체가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의 문화공원 지정과 강제 수용 의사가 알려지자 제1차 입찰마감일인 지난 10일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다.

대한항공은 민원 신청서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계획 변경과 매수관련 방침에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ㆍ개별적 필요성과 공공성을 충족해야 하는데, 송현동 부지 인근엔 이미 여러 다른공원이 존재하고 서울시의 조성방침 역시 대한항공의 기존 활용방안과 유사해 양 조건 모두 미달한다는 것이다.

또 대한항공은 서울시에 매수여력이 없는데다 토지보상법상 일괄보상이 원칙인데도 분할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한항공은 신청서를 통해 "서울시가 공사 착수시기를 조정, 2022년 이후로 보상금 지급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한항공의 긴급한 유동성 확보에도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대한항공이 송현동 매각 관련 분쟁을 두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은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서울시가 연내 공원화 계획을 마무리 짓고 매수 또는 수용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대한항공으로선 별다른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소송 등의 방안도 있지만 관(官)과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도 부담인데다 결과가 도출되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권익위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결정엔 강제성이나 법적 효력이 뒤따르지 않는다. 대한항공의 의견이 수용되더라도 당장 서울시가 이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선 송현동 부지를 하루빨리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면서 "행정소송 대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것은 그만큼 다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 이와 관련 "당초 계획대로 송현동 부지와 관련한 2차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상황을 감안할 때 녹록치 않다. 절박한 심정으로 고충민원을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다만 이와 별도로 서울시와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오리무중 상태에 놓인 송현동 부지 매각이 정부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전날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적정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한 '2조원+α' 규모의 기업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프로그램 마련 취지가 '적정가격 매각'인 만큼,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매각 사례가 이 프로그램에 포함될 경우 서울시에 매각하는 것 보단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으로서는 경쟁입찰을 통해 최대한 부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라면서 "자산매입 프로그램 역시 가격산정 에선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한항공으로서도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