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8000억 민간 투자 발굴…중기·벤처 군수품 진출 문턱 낮춰

복합쇼핑몰·발전소 등 건립
100조 투자 프로젝트 속도전
민간 일자리 15만개 창출사업 7월중 시행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5조8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올해 목표로 한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 또 벤처ㆍ중소기업도 군수품 산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기업 민간투자 25조원 중 잔여분 5조8000억원은 하반기 신속 발굴하고, 민자사업 5조2000억원 집행과 10조+α 규모 신규 발굴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대한상의 등 경제 단체를 통해 복합쇼핑몰 건립(신세계), 첨단화학단지 조성, 발전소 건립(포스코에너지) 등 잠재적 투자 수요를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공공투자 60조5000억원도 연내 100% 집행완료할 방침이다.

벤처투자 확대를 통한 벤처 생태계 강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비대면ㆍ디지털 등 인프라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도 도입한다. 해외 자본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해외투자회사가 단독 벤처 펀드를 결성할 경우 국내 지점 설치 의무도 완화한다. 특히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 등이 군수품 부품 개발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배점 및 편차를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55만+α 직접 일자리 중 청년 디지털일자리(5만개), 청년 일경험 일자리(5만개), 중소기업 채용보조(5만개) 등 민간 일자리 15만개 사업도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매각 중인 기업들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한다. 먼저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해 캠코가 직접 사들였다가 제3자에게 팔거나, 매입 후 재임대(S&LB), 매입 후 인수권 부여 등 다양한 인수방식을 통해 기업이 적정한 가격에 자산을 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업구조혁신센터를 통해 정보공유와 매칭지원 기능을 활성화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연기금 등과 공동투자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재산 사용 관련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임대료를 40% 감면(재산가액의 5% → 3%)하고, 최대 6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7~10%인 연체이자율을 5%로 내린다.

또 코로나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이른바 'K-방역'을 전 세계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K-방역 3T 국제표준화'도 추진한다. 검사ㆍ확진(Test)→역학ㆍ추적(Trace)→격리ㆍ치료(Treat)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6월은 방역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경기 회복과 반등을 위해 '경제 중대본'을 중심으로 도움닫기 구간에서 최대한 가속도를 붙여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