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3.8조원 규모 민자사업 추가 발굴 할 것"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 15조2000억원에 더해,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 3조8000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해 민간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 금년 발굴목표 25조원중 잔여 5조8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 발굴하겠다"며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조5000억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조5000억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관련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분야에 벤처자금을 2조1000억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연구개발(R&D)·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7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이번 회의를 통해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3일→2일)과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3년→2년 이상),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감면(21~24년, 50%) 등 현장애로 9건을 발굴·개선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중심으로 2조원+α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산매각 시장형성이 어려운 영역에 선도적으로 수요기반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기업자산이 적정가격으로 시장에서 매각될 수 있도록 가격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직접매입·보유후 제3자 매각 또는 매입후 재임대(S&LB), 매입후 인수권 부여 등의 다양한 인수방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회의 참석자들은 그간 부진했던 내수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고용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수출 부진도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제회복과 함께 점차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앞으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조속한 경기반등을 이뤄낼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