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핵군축 거부, 미·중 싸움 새 뇌관 되나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중국이 핵군축 참여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더 깊어질 위기에 놓였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핵군축 거부가 미·중 싸움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오는 22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시작될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앞두고 중국의 참여를 압박하는 미국과 거부하는 중국의 신경전이 팽팽하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핵군축 담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는 전날 중국측에 이달 22일 시작될 핵군축 협상에 중국이 참여하는 쪽으로 다시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빌링슬리 특사는 트위터를 통해서도 "중국이 3국 협상에 참여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대한 권력 지위를 획득하려면 강력한 책임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핵 무기를 만드는데 더 이상 비밀스런 만리장성은 없어야 한다. 빈에서 중국의 참석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빌링슬리 특사는 오는 22일 빈에서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만나 내년 2월 만료되는 뉴스타트 연장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을 협정 당사국으로 끌어들여 미·중·러 3국 간의 핵군축 조약을 마련하려고 추진 중이다.

2010년 체결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양국에 배치된 핵탄두 수를 각각 1550개 이하로 감축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탄두 운반 수단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핵군축 조약이지만 내년 2월 만료를 앞두고 미국은 연장의 조건으로 중국도 뉴스타트 협상에 당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뉴스타트 협상 참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상태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핵무기 비축량이 가장 많은 미국과 러시아가 핵군축에 특별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책임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또 지난해 12월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중국을 협상장에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를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핵군축 협상 참여 거절 의지가 완강한만큼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송중핑은 "중국은 핵무기 비축량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훨씬 적다"며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가 비축량을 중국 수준으로 줄이거나 중국의 능력이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증강될때까지 협상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이 협상에 중국을 끌어들이려 하면서 핵군축은 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가 됐다. 중국의 핵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줄이기 보다 늘리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