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종합지원센터서 창업·본부-점주간 분쟁해소 지원한다

공정위,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가맹본부·점주 등을 밀착지원할 가맹종합지원센터의 업무내용 및 지정절차 등을 규정한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제31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가맹분야 거래질서 확립에 필요한 업무를 지정된 기관에 위탁가능하며, 그 세부절차는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고시제정을 통해 지원센터에 위탁할 업무내용 및 지원센터 지정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가맹거래사 등 정책수요자가 법·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가맹점주(희망자)의 합리적 창업지원, 안정적 영업여건 조성을 위한 각종 교육·상담 ▲가맹본부-점주단체간간 협상중재 등 분쟁·갈등의 완충 ▲가맹본부-점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가맹점주에 대한 소송지원 등 법률조력 ▲영세가맹본부 등의 법위반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정책 교육·상담 등이다.

지원센터는 업무위탁을 신청한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교육실적, 업무계획, 예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원장이 이를 검토해 지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분야 종사자들을 현장에서 종합적 수단으로 밀착지원하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이 가능해져 나날이 심화하는 애로 및 갈등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며 "공정위는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등의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가맹점주·본부 등의 위기극복 노력을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