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오 반성·역사 바로잡기…'경찰관 인권행동강령'으로 결실

임기 한 달 남짓 남은 민갑룡 경찰청장
민주화운동·4.3사건 등 과거 반성 지속해와
'민주·인권·민생경찰' 발돋움

민갑룡 경찰청장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6ㆍ10 민주 항쟁 기념일을 맞아 현장 경찰관이 지켜야 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을 선포했다. 그간 이뤄진 경찰의 과오 반성 및 경찰 역사 바로잡기의 마무리이자 민주ㆍ인권ㆍ민생경찰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경찰청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을 개최했다. 인권행동강령은 인권 보호를 경찰관의 최우선 사명으로 제시하면서 비례 원칙 등 헌법상 기본 원칙과 가혹 행위 금지 등 금지 사항, 범죄 피해자 보호 등 보호 사항을 망라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명시한 제1조,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의무 및 불이익 금지를 명시한 제5조, 차별 금지 및 약자ㆍ소수자 보호 의무를 담은 제6조 등은 국민의 높아진 인권 의식과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조항으로 평가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이번 인권행동강령 선포는 경찰의 과오 반성을 넘어 '인권 경찰'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으로 받아들여진다. 민 청장은 임기 중 경찰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2018년 7월 정식 임명 나흘 뒤 1987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 고문으로 희생된 박종철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가 별세하자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죄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앞서 9일에는 이한열 열사 33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를 만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비극이 초래된 데 대해 지난날 과오를 참회한다"고 사과했다. 지난달에는 현직 경찰청장 중 최초로 제주 4ㆍ3공원을 찾아 참배 및 희생자를 애도했고, 지난해 대한민국 최대 미제사건 중 하나인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자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민 청장은 과오 반성뿐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으로 시작된 경찰 역사 바로잡기에도 힘썼다. 초대 임시정부 경무국장이던 백범 김구 선생을 대한민국 1호 민주 경찰로 헌양하고,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과 6ㆍ25 전쟁 당시 활약한 구국 경찰을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민 청장은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은 우리 경찰이 겸손한 자세로 약자를 보호하며 '인권 옹호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약속"이라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삼아 흔들림 없이 시민의 편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치안 현장이 곧 인권의 현장으로 평가받는 그날까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