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위기 벗어난 이재용…이제 '수사심의위'에 쏠린 눈

법원 "구속할 필요성 소명 부족"
검찰 "기각 아쉽지만 수사 만전 기할 것"
삼성 측 변호인단 "수사 심의 절차 엄정한 심의 기대"
블룸버그 "李부회장의 승리" 외신도 긴급 타전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김형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64·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하여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시작돼 8시간30분 만인 오후 7시께 종료됐다. 이는 '역대 최장 심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시간 8시간40분에 근접한 기록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 후 곧바로 귀가했다.

이제 관심은 이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로 쏠린다. 검찰은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연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게 된다.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삼성 측은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의혹을 소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검찰이 자체 개혁안의 하나로 내놓은 기구인 만큼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법원이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유를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주요 외신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국정농단 사건부터 시작해 장기화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며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자유(불구속)뿐만 아니라 기업의 명예를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부회장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장세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처럼 검찰의 공세가 수년간 이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부회장과 삼성에는 사법 리스크가 연장돼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