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가쟁명'…원희룡도 "생산적 복지, 기본소득", 김부겸은 "고용보험 확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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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이지은 기자] 여야 대선 잠룡들의 기본소득 도입과 고용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구상들이 잇따르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에서 강연을 통해 “교육과 일자리, 국민의 실질적인 삶을 돕기 위해 생산적 복지로 접근하는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데, 국민들의 기본 역량과 기본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을 것 없고, 자존심이 상해 괴롭다는데 아랑곳 않고 철 지난 ‘시장경제 만능’만 외치며 국민으로부터 공감능력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왜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는지, 진영 내 반대와 기득권 저항을 어떻게 헤쳐나갔나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전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강화"라며 "당장 닥친 코로나 위기에서 기본소득 지급은 대증 요법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코로나 이후'라는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기본소득 사례로 거론되는 핀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모두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진 국가였다는 점을 짚었다. 김 전 의원은 "기본소득의 선례로 거론되는 두 나라는 모두 사회안전망이 먼저 구축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했던 것"이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임시, 일용직 등 미가입 노동자 550만명에 대해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제외된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적용도 올해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까지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취약 계층 지원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기본소득보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외 사례 연구에 나섰다. 예산정책처는 8일 '국가별 고용보험 사각지대 근로자 고용안전망 확대 경로 비교·분석 및 시사점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각 국가별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지대에 존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근로자(non-standard worker)의 규모와 확대 과정 등 현황을 살펴본다. 또 비정형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미가입자들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조사한다.

실업부조, 직업훈련, 직접 일자리 등 일반 재정 사업에 대해서도 파악해 한국의 고용안정망 확대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연구기간은 5개월로 연내 결과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아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로드맵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