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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커지는 국가 빚 막자"…재정건전화법 필요성↑

최종수정 2020.06.07 06:00 기사입력 2020.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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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재정건전화법 발의…채무 비율 GDP 대비 45% 이하 유지

"눈덩이처럼 커지는 국가 빚 막자"…재정건전화법 필요성↑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3000억이라는 역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3차 추경은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3차 추경(35조3000억원) 규모를 반영한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는 840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3.5%에 달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99조4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국가채무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7.1%로, 올해 본예산 편성으로 39.8%에 달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1~3차 추경을 거치며 43.5%까지 치솟았다.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를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단기간에 성장을 견인하고 건전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의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와 학계에서는 국가의 재정 운영 방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어떤 원칙하에 관리해 나갈지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정확한 %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했을 때 이후 조속한 시일 내 회복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45%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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