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보냐" vs "국익 도움 안돼" 대북전단 살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여정, 대북 전단 살포 맹비난…당·정·청, 전단 살포 반대 입장
야권 "북한 정권에만 초점 맞춘 대북정책 희망 없어"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카드(SD카드) 1천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보내기를 비난해 청와대, 정부, 여당 등 당·정·청이 모두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당장 야권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 같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예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원색적 비난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는 앞으로도 북한을 비난하는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혀, 전단 살포를 둘러싼 남북 관계 갈등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스스로 화를 청하지 말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만약 남조선(남한) 당국이 이번에 자기 동네에서 동족을 향한 악의에 찬 잡음이 나온 데 대하여 응분의 조처를 따라 세우지 못한다면 그것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쓸모없이 버림받고 있는 개성공업지구의 완전철거가 될지, 있어야 시끄럽기밖에 더하지 않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마나한 북남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하여튼 단단히 각오는 해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제1부부장은 이들을 '똥개'라 칭하는 등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여다니며 몹쓸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대북전단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전단 살포 '백해무익한 행동'…당·정·청, 대북 전단 살포 반대 입장

청와대는 이날 대북전단 살포를 "백해무익한 행동"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막는 법률을 준비 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밝혔다. 당·정·청이 모두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 이후부터 대북전단 살포 등 행위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법률 정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북전단 살포는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한정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전단 살포는 단속 대상인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며 "대다수 전단은 바다에 떨어져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여정 부부장이 과연 대북전단 정도의 작은 일 때문에 직접 나섰겠느냐"며 "협박이 아니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라고 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김여정 대북 삐라 노여움 받드느라 일사불란해"

이런 가운데 야권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 같다며 비난했다. 북한 꽃제비 출신이자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진 지성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김 제1부부장의 담화를 맹비난했다.

지 의원은 "북한에는 250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이들도 알 권리가 있다. 그들도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출신 꽃제비 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생각했을 때 (삐라는) 잘못된 행위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 의원은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제하는 법률 검토에 나선 것에 대해 "북한 정권에만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은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게 따로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가동하지 않고 막기만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살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전날(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여정의 대북삐라 노여움 한마디에 청와대, 통일부, 국방부가 그 뜻을 받드느라 일사불란한 모습"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맞나. 우리 정부가 아니라 김여정의 지시를 따르는 북한 기관 같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대북전단으로 인한)긴장고조는 전단살포를 이유로 북이 고사총을 쐈던 2014-2015년 사례"라면서 "남쪽 향해 고사포를 쏜 북한이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을 한 것이지 어떻게 대북전단이 긴장고조의 원인이 되나?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단살포가 '백해무익한 안보위해 행위'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인식은 정말 놀랍고 위험하다"면서 "전단살포가 부작용이 있고 효율성이 논란이긴 하지만 백해무익은 아니다.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준다. 독재자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한 전단살포 행위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의 안보는 북한정권의 안보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직 북한 비위를 맞춰서 대화와 교류협력하자는 대북정책은 잘못"이라며 "자존심 버리고 봐주고 기다리는 것도 정도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안보마저 뒤로 미룬 채 북한 비위를 맞추는 건 국가가 할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4월 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김여정이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탈북민단체, 오는 25일 대북 전단 살포 예고

대북 전단 살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는 가운데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4일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군이 우리 군을 향해 기관총을 쏠 때도 한 마디 없던 통일부가 김여정 한 마디에 접경지역 주민들 피해 운운하며 우리를 비난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대표는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다"며 "군사합의를 깨고 군인들을 향해 기관총을 쏜 것은 누구인가, 우리는 15년 전부터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용히 (대북전단을) 보낸 건데 누가 평화를 깬 것이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여정보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더 분노한다"며 "김여정이 대한민국 사람인가, 청와대의 비서실장인가"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들의 후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오는 25일 100만장의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오전 경기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 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고 적힌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 대형 풍선에 담아 북으로 날려 보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