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8일까지 상임위 구성…민주-통합 진짜싸움 지금부터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로 국회 문은 일단 열었지만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등의 일정에서 미래통합당과의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까지 상임위를 배분하고 위원장을 뽑는 원구성을 마쳐야 한다. 이후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처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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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는 문제로 계속 대립해온 만큼 향후 일정에서 양당의 격돌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통합당은 상임위 배분 문제가 합의되기 전까지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도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원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까지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했다.

국회법 제41조 3항은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8일까지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 시간이 3일 남은 만큼 민주당은 향후 일정도 강행할 여지가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지체될 경우 표결을 통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져가는 방법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민주당은 지체 없이 원구성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가 끝나면 3차 추경 심사, 일하는 국회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민생법안 등을 신속하게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최단 기간 내에 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늦어도 6월 안에 법안들을 처리하려면 상임위 구성 역시 다음 주에는 완결돼한다"며 "특히 예결위를 빨리 구성해 심사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8일 원구성도 강행해 마칠 경우 첫 번째 안건은 3차 추경안 처리가 될 전망이다. 4일 국회에는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됐다. 민주당은 8일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바로 추경심사 작업에 나설 것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치열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입장에선 예결위원장 자리를 가져가면 이번 추경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연말 예산안 처리도 수월해진다. 그러나 통합당은 비토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자리를 쉽게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심사과정에서부터 여야의 충돌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