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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감몰아주기’ LS그룹 3개 법인 및 구자홍 등 회장 3명 기소

최종수정 2020.06.04 18:11 기사입력 2020.06.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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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21조원 상당 전기동(電氣銅) 일감 몰아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법인을 만들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電氣銅)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LS그룹 회장 3명과 관련 법인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LS그룹에 소속된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등 3개 법인과 구자홍 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도석구 니꼬동제련 대표와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세 사람은 모두 LG그룹 창업주인 고(故) 구인회 명예회장의 조카로, 구자홍·구자엽 회장은 형제지간이다.


구자홍 회장과 구자은 회장, 도 대표 등은 지난 2005년 12월 총수 일가의 승인에 따라 '통행세' 법인을 신설한 후,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니꼬동제련이 해당 법인에 총 233만톤, 17조원 상당의 국산 전기동 일감을 할인된 가격으로 몰아주도록 함으로써 약 1500만달러(한화 약 168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 LS전선과 구자엽 회장, 명 대표 등은 2006년 1월부터 2016넌 12월까지 LS전선이 통행세 법인으로부터 총 38만톤, 4조원 상당의 수입 전기동을 매입하면서 고액의 마진을 지급해 약 870만달러(한화 약 87억원)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몰아준 전기동 일감은 각각 국산 전기동 시장 물량의 40%, 수입 전기동 중계시장 물량의 19%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됏다.


박 부장은 지난 201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수입 전기동 장기계약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통행세 법인 ‘마진’ 관련 내용을 삭제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2018년 10월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회사 담당자와 경쟁업체 직원 등 약 30여명을 조사한 뒤, 지난달 말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통행세 법인의 지분 49%를 총수일가 2~3세 12명이 각 그룹 내 지배비율에 따라 취득(구자홍 회장의 아들 4.9%, 구자엽 회장의 딸 4.9%, 구자은 회장 2.9% 등)한 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통행세 법인의 외형을 확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2011년 11월 총수 일가 보유 주식 전량을 주식회사 LS에 약 98억원에 매각해 총 93억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뒤 그 차액을 총수 일가 2, 3세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LS그룹 측은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왔다”며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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