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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측 "국회의원이라 특별히 차별받아야 할 이유 없다"

최종수정 2020.06.04 10:53 기사입력 2020.06.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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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재판부에 재판을 일찍 끝내 달라고 요청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피고인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4일 최 대표를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그냥 '흔한' 재판으로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간절한 건 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변호사는 "첫 기일에 검사들이 기자들 보면서 재판하고, 자신들이 기소해놓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에 대해 석명을 구해도 나는 법정에서 무죄만 받으면 된다"라며 "정치적 의미고 뭐고 이 사건은 처벌될 일이 아니라고 봤고, 기록 보니 역시 그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 변호사는 "그 사이에 변호사님(최 대표)은 의원이 되었지만, 역시 나는 법정에서 무죄만 받으면 된다"라며 "국회의원이 된 관계로 그 '업(業)'과 관련된 일정이 생겨 미리 공문을 첨부하여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개원 이후라 일정이 있을 수 있겠다고 미리 얘기도 했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사건의 경우 '업'과 관련한 사정으로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변경신청을 하면서도 혹시 오해할까봐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다른 피고인들의 기일은 어렵지 않게 변경되기도 하는데 재판부는 굳이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불허했다"라며 "그래서 재판 시작하면서부터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판사는 굳이 검사에게 진행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더라"고 했다.


이어 그는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며 불가피하게 일이 있으니 다음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당 대표를 강조한 것은 본인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살펴봐달라는 취지였다"라며 "판사는 역시 다른 피고인을 대할 때와 달리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진행하더라"라고 덧붙였다.


하 변호사는 "나는 무죄만 받으면 되지만, 검사로부터 공소사실과 관련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최 대표)이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또 특별히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사정이 있으면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사정에 대해서 판사에게 설명할 수도 있고, 판사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2차 공판에서 최 대표는 "당 대표 위치라 공식행사에 빠질 수 없다. 기자회견이 있어 오늘 정리된 부분을 다음 (공판)기일에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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