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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먼저 피폐해진다" 日 관료 '협박성 발언'에 불매운동 다시 '활활'

최종수정 2020.06.04 10:13 기사입력 2020.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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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기업 피해 발생하면 대항 조치 취할 방침"

지난해 7월18일 세종시 유니클로 세종점 앞에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 7월18일 세종시 유니클로 세종점 앞에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관으로 열린 '일본 경제보복 규탄! 불매운동 선언 기자회견'에서 세종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3일 "(한국 내 일본)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뤄지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더 활발히 하자는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 측의 '신중한 대응'을 거듭 요구했다고 일본 측이 밝혔다.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피고 측인 일본 기업들은 배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징용 피해자 측에선 지난해 5월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왔다.

일본의 이같은 경고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12월9일 아소 부총리는 이날 출간된 분게이슌슈(文藝春秋) 2020년 1월호에서 "만약 한국 측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의 민간기업 자산의 현금화 등을 실행한다면, 어쨌든 일본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경제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최대 현안은 한국과의 관계"라면서 "한국이라는 국가보다도 국제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은 한국에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했다. 그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번영한 것"이라며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면 '좀 기다려봐"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가운데 시민들은 당장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처로 지난해 7월 시작한 불매운동을 더 공고히 하자는 취지다.


30대 직장인 A 씨는 "가장 효과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은 역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다"라면서 "이미 불매운동을 많이들 하고 있지만, 이 기회에 더욱더 빈틈없이 불매운동할 생각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일본의 입장도 주변에 많이 알려, 불매운동을 함께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B 씨도 "일본 맥주, 자동차, 등에 대해 불매운동이 여전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저지른 갖은 범죄들에 반성하지 않으면, 이 불매운동은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파는 상당한 편이다. 지난달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담배와 맥주, 자동차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관세청 등에 따르면 4월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은 1년 전보다 37.2% 감소한 2억4천962만6천 달러로 집계됐다. 5월 전체 소비재 수입액도 9.5% 줄었지만, 일본산 소비재 수입 감소 폭이 훨씬 더 컸다.


일본산 소비재 수입액 감소 폭은 올해 1월 35.9%에서 2월 14.9%로 둔화했다가 3월 17.7%에 이어 지난달 다시 30%대로 확대했다.


특히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63만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87.8% 급감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은 일본 맥주 업계의 최대 해외시장이었다. 그러나 수출규제 조치가 단행된 작년 7월 이후부터 급감으로 돌아섰고, 올해도 2월 -92.7%, 3월 -87.1%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에서 한 시민이 '일본 불매 운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상가에서 한 시민이 '일본 불매 운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렉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대부분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이 급감했다.


일본산 자동차 수입액은 작년 4월보다 58.7% 줄어든 6천213만1천달러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로도 14.8%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수입액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2월 10.6%에서 지난달 5.5%로 줄어들었다.


패션업계서도 일본 브랜드 고전은 지속하고 있다. 지유(GU)는 오는 8월께 국내 오프라인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유니클로와 지유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에 따르면 지유 온라인 스토어는 7월 말까지 운영한다.


일본 생활용품 브랜드 무인양품은 지난해 7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영업적자로 돌아섰다. 스포츠 브랜드 데상트코리아도 불매운동의 여파를 맞았다. 2000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이후 성장을 거듭한 데상트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89억9154만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7%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7월 서울 수유재래시장에 걸린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서울 수유재래시장에 걸린 일본제품 불매운동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



이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제4차 일본제품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64.4%)이 현재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19세 이상 성인 4320만명 중 2780만명에 이르는 수치다.


앞서 1차 조사에서는 2명 중 1명 꼴(48.0%)이었지만, 2차(17일) 조사에서 54.6%, 3차(24일) 62.8%로 점점 참여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5.9%에 불과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40대 직장인 C 씨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단순한 소비자 권리에 의한 운동이 아니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개념이다"라면서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가, 역사적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불매운동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일본 채무자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반송됐고 한 달 뒤 다시 보낸 결정문에 대한 입장이 지금까지 없는 상황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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