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판도라 상자' 열렸다…세금·복지시스템 대전환

김종인 위원장 이어 안철수 대표도 "한국형 기본소득 모색"
여당에선 토지보유세와 로봇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제안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기본소득 논의가 여야를 불문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오는 8월까지 사용이 가능한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가 검증될 경우 추가 지급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본소득 도입은 재원 방안이 전제 돼야 하고, 국가 복지 시스템의 대전환을 의미하므로 방향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의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혀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의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처음 표명한 안 대표는 "사회 불평등이 존재할 때 정부의 가용 복지 자원이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 배분돼야 한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 개념에 입각한 것"이라고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다. 취약 계층에 한해 지급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물질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라고 언급하면서 기본소득 논의의 불씨를 당겼다.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정책연구소를 열어 기본소득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터져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월 생활비를 주는 것인데,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도 "지금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가 발등의 불이므로 당장 기본소득 논의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으므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큰 틀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위한 발걸음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 보고, 아마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도 주장하고 있다. 시기에 대해서는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오는 8월이나 9월 초로 잠정 제시했다.

일부 카드사 등의 분석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통한 자영업 매출 확대 등이 확인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8월까지 사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 정부 차원에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면 이를 토대로 추가 지급 검토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다른 민주당 한 의원은 "당장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기는 이르고, 8월까지 사용해 본 결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그 때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시적인 기본소득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과는 차원이 다른 사안이다.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다. 기본소득 도입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보유세 인상과 로봇세, 데이터세, 탄소세 등 기본소득용 목적세 신설을 제안하고 있다. 새로운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하자는 것이다.

반면 보수 야당은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고 증세에 부정적이다. 윤영석 통합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세입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핀란드에서도 실행이 되었다가 폐기를 했고, 스위스에서도 전 국민 77%가 반대를 해서 폐기가 된 정책이다. 정치권에서 너무 앞서가면 국민들의 실망이 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기존 복지시스템의 재점검과 맞물려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이유다.

안철수 대표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한데, ‘저부담·고급여’ 속성, 즉 낸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이 받는 제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1/n 식의 전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식의 기본소득 도입은, 국가 재정여력을 훼손하면서도 소득 불평등을 줄여나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