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본소득 논의, 봇물 터지듯 터질 것"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청와대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이르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복지 지원 체계를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면서 "노는 사람,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이야기도 있듯이 노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논란들부터 시작해서 재원을 어디에서 확보할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제안을 했고,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코로나19는 상당히 장기화될 전망이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계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우리나라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국가 총생산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은 기재부가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이고 사실은 이런 위기상황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하려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할 때"라고 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건전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