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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21대 국회와 소통할 것…선진 퇴직연금 도입 등 지원"

최종수정 2020.06.10 15:47 기사입력 2020.06.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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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1대 국회에 바란다' 발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금융투자협회가 금투업 발전을 위해 제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할 것을 강조했다.


금투협은 3일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제20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뤄내고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들이 제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나재철 금투협회장은 "제21대 국회와 활발하게 소통해 국가 경제의 일부분인 금투업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투자환경과 성숙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금투협은 '선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관련 국회 및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다. 기금형·디폴트 옵션이 가장 성공한 미국과 호주의 경우 20년 이상 장기 수익률이 연평균 7%에 달하는 데 비해, 국내 퇴직연금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5년 연환산 수익률은 1.76%,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81% 정도다.


나 협회장은 "글로벌 선진국 대부분이 도입한 선진 퇴직연금은 수익률 제고를 통해 기업부담 완화(DB형)와 가입자의 직접적인 노후재산 확보(DC형)가 가능하다"며 "예를 들면 국민연금 형태의 기금으로 '퇴직연금 운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용 원칙에 따라 자산배분·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금융지식이 부족한 근로자를 위해 고용부가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춘 포트폴리오에 직접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도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친화적, 합리적 세제개편을 위해 제21대 국회 및 과세당국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금투협의 입장이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했다. 주식, 파생상품 등 손실 발생이 가능한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돼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다. 나 협회장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 인하 후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고, 손실 인정이 되지 않는 펀드에 대해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등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해 손익통산을 확대하고 손실이월공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투협은 사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모펀드가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도약 모멘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운용사의 일탈행위를 사모펀드업계 전체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건전한 전문사모투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다. 나 협회장은 "정책·감독당국에서 이미 발표한 사모펀드 대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사모펀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차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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