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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추경]422억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자리 1만개 만든다

최종수정 2020.06.03 13:44 기사입력 2020.06.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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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경 예산 중 그린뉴딜에 5867억원
대부분 전기차 보급·폐기물 대란 방지에 쓰일듯
일자리 대부분 전염병 대응·댐 관리 등 단기알바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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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환경부 소관 그린뉴딜 예산 약 6000억원 가운데 70% 이상이 전기차 보급과 폐기물 대란 방지에 쓰일 전망이다. 재활용품 수거·선별하는 업무에 422억원을 투입해 1만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든다. 민간에서 창출되는 환경 관련 일자리는 4000여개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친환경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뉴딜 구호가 무색해졌다.


3일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환경부 소관 추경 예산 6951억원이다. 환경부 예산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총 1만7000개로 추정되며, 이 중 1만2985개는 직접일자리에 해당된다.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4000여개에 불과한 것이다.

예산을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직접일자리도 단기 알바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품 수거ㆍ선별 업무를 하는 인원 1만843명을 뽑는 데만 422억원을 투입한다. 그 외 직접일자리 사업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744명, 81억원),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500명, 52억원), 지하수 시설조사(360명, 18억원), 댐 안전관리(253명, 29억원) 등이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 중 그린뉴딜에 84%(5867억원)을 쓸 계획이다. 그린뉴딜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으로, 3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환경부가 그동안 실시해온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과 명칭만 다를 뿐 성격은 동일하다. 재활용 업체와 환경업체에 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중소ㆍ중견기업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침체에 빠진 재활용 업계를 위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유가 하락으로 재활용품 업체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플라스틱 가격 하락으로 소각 비용이 더 드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폐기물 대란까지 우려된다.

실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재활용 업체들의 융자 신청이 쇄도하면서 5월 말 기준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내 재활용산업 육성 자금으로 924억원이 집행됐다. 환경산업 육성자금(298억원), 중소ㆍ중견기업 환경개선자금(312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 설치자금(9억원)에 비해 집행액이 가장 많다.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5500대, 전기 이륜차 1만대를 보급하는데 각각 990억원, 115억원을 투입한다. 이 역시 그린뉴딜 예산에 포함됐다. 그린뉴딜 예산에서 전기차 보급과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이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기후·환경 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며 하반기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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