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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키우는 트럼프…美, 디지털세 도입 10개국 조사키로

최종수정 2020.06.03 09:52 기사입력 2020.06.0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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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디지털세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조사를 진행, 대규모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위협했다. 자국 대형 IT 기업들이 피해 입는 상황을 두고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전쟁이 중국을 넘어 전선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체코 등 10개국의 디지털세 정책에 대해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많은 무역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 기업들을 목표로 설계한 조세정책을 도입하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차별 조치로 부터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조사는 불공정한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항을 근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조항으로 지난해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 방침에 대한 대응에서도 이용됐다.


지난해 7월 프랑스가 디지털세 부과 법안을 의결, 도입을 본격 추진하자 미국은 디지털세가 현실화 할 경우 프랑스산 와인, 치즈, 핸드백, 도자기 등 24억달러어치 수입품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지난 1월 프랑스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디지털세 징수를 연기했고 미국은 프랑스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회했다.

디지털세 논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올해 말 최종 합의를 목표로 하지만 각국 의견이 절충 없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영국, 인도 등에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위협하는 다른 국가들을 타깃으로 해 무역전쟁을 확장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의회에서는 이번 USTR의 발표를 환영하고 나섰다. 상원 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디지털세가 "미 기업들을 불공평하게 목표로 삼고 있고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OECD (개별) 회원국들이 취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세금을 물리려는 행위들은 OECD의 목표와 절차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USTR가 301조를 통해 이들 차별적인 일방적 조처들을 조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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