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확대' 다독인 文대통령…車·철강·조선 "급하다" 호소
21일 주요 산업계 CEO 간담회…文대통령, '기업·일자리' 동반사수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황윤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3월24일 제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다."(4월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전시 상황' 극복을 위해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핵심 키워드는 '기업' 그리고 '일자리'다. 두 키워드를 관통하는 핵심 주체는 국내 주요 기간산업이다. 21일 마련된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는 정부와 재계가 함께 산업위기 극복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의지를 모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 및 기업이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와 산업 및 경제를 살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코로나19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디지털 경제 강자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다섯 차례에 걸쳐 주재한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총 245조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은 지난달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뒤 20일 만에 관련 법률 및 시행령 통과가 완료됐다. 그런데 전날 발표된 세부 운용 방안에서 지원 대상 업종이 '항공ㆍ해운'으로 제한되면서 업계의 아쉬움을 낳았다.
문 대통령이 이날 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라 향후 기계ㆍ자동차ㆍ조선 등 업종도 포함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여기에는 '5월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하고, 지원 금액의 최소 10%는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증권 등) 취득 형태로 지원된다는 전제가 붙었다.
국내 산업계는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며 비핵심 자산 매각,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경기 침체 등으로 수요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매출ㆍ영업이익 등이 대폭 감소해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자동차업계의 경우 이달 들어 해외 생산 라인의 문을 속속 열고 있지만 정상 가동은 못 하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2차 협력업체의 가동률이 30% 수준까지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어 자동차산업 생태계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자동차 부품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32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철강업계도 마찬가지로 관련 산업의 수요 부진, 수출 급감으로 유동성 애로가 커져 한숨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현재 논의 중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대상에 철강산업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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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는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 절벽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는 정부에 유동성 지원과 선수금환급보증(RG) 확대, 외국 기술 전문 인력 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제작금융 지원과 선박 인도금 담보부 운영자금 대출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자재업계는 제작금융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공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이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정유업계는 세제 지원 확대 외에 투자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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