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족주의' 시대…한국이 중견국 통상공조 이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 개최
신남방·신북방과 FTA 추진-미국·EU와는 의료·바이오, 미래차 공급망 확충 논의
"올해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 첫 성과 도출"
"미·중 신냉전, 양국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국익 극대화"
싱가포르·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필수인력 이동 합의 연장선
성윤모 장관 제시 '포스트 코로나19 8대 과제' 중 '세계무역 리더십 발휘' 전략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는 경제민족주의가 떠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중견국 통상 공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중견국 통상을 이끌어 글로벌밸류체인(GVC) 재편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FTA를 추진하고 미국·유럽연합(EU) 등과 긴밀히 협의해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후 4시부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간담회엔 유 본부장, 박기영 통상차관보, 정대진 통상정책국장, 노건기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 장성길 신통상질서정책관, 최진혁 통상정책총괄과장 등 산업부 인사와 삼성전자 , 현대차 , LG디스플레이 , SK이노베이션 , 포스코( POSCO홀딩스 ) 등의 기업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 인사들이 참석한다. 기업의 시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통상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가 위기를 맞으면서 각국이 '각자도생'식의 대응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화를 바탕으로 한 GVC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효율성보다 안정성·복원력이 중시되는 쪽으로 GVC가 재편될 것으로 봤다.

디지털 기반 비대면(언택트) 경제가 급성장해 디지털경제 육성과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를 통해 세계 무역 질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셧다운 없는 생산기지 구축'을 언급하면서 제시한 포스트 코로나 8대 과제 중 하나인 '세계무역 리더십 발휘'와 연결된다.

우선 양자·다자 네트워크 가동해 무역로·인적교류 복원을 추진한다. 위기 상시화에 대비해 세계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한국이 주도한다.

GVC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FTA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다.

미국·EU 등과는 4차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는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확충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협력을 한다.

양자·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해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한다. 주요 국가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국내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미중 간 기술경쟁과 관련해 미·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유 본부장은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무역·통상질서 대응 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제현정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하고 국경 간 정보 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포함한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