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수사건 '무작위 배당' 전국으로 확대 실시

"책임수사 정착, 수사 공정성·투명성 높인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책임수사 정착과 수사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건 무작위 배당'을 전국 경찰관서에 확대 실시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건배당에 관한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경찰관서의 사건 접수는 순번에 따라 수사팀에 배당하거나 당일 상담팀을 정해 접수해왔다. 그러나 접수 단계에서 사건을 처리할 계 또는 팀을 예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1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 사건 배당 시범운영을 실시했고, 현장 수사관 의견수렴과 관련 부서 논의 등을 거쳐 전면 시행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에 사건이 접수되면 각 수사부서 과장이 '사건배당 책임자'로서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성격에 따라 무작위 배당 또는 지정 배당 방식으로 계·팀에 배당하게 된다.

무작위 배당은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져 임의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했고, 만약 무작위 배당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를 기재한 뒤 특정 계·팀에 사건을 배당하게 된다.

아울러 사건 진행과정에서 수사팀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다른 팀에 사건을 재배당하고, 그 사유를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경찰청은 "수사의 첫 단계인 사건접수·배당 절차를 한층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수사의 시작부터 전 과정에 걸쳐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고 '경찰의 책임수사'를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