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기재부 전 재정관리국장 소환조사

6.13 선거 전 송철호 울산시장 측이 청와대와 공약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울산 산업재해 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해당 선거와 관련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뒤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총선 이후 김 전 시장과 송 시장의 선거 공약과 관련된 수사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A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산재 모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산재 모 병원 추진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상대인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수사 중이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김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 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 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지만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2018년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을 비롯한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시장 측이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산재 모 병원 예타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시했다.

송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던 장 전 행정관은 예타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해 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